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주소를 검색해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입니다. (정부24)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건축물로 관리되는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아파트·오피스텔처럼 여러 구분소유 공간이 있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한 세대의 면적과 용도 등을 보려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건물 전체 정보를 보려면 표제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 면적 등 건축물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적으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며, 세부적인 서식과 기재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건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지 위치와 지번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조
층수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별 용도와 면적
사용승인일
소유자 관련 기재사항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특히 전월세나 상가 계약 전에는 실제 사용하려는 공간의 공식 용도와 면적이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현재의 법적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의 신청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합니다.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일반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을 선택합니다.
집합건축물이라면 필요한 표제부 또는 전유부 등을 선택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이 포함됩니다. (정부24)
건축물 주소는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정확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아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주소 검색 기능을 이용해 해당 위치를 찾은 뒤 화면에 표시되는 지번과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번을 알고 있다면 시·도, 시·군·구, 법정동과 지번을 정확하게 확인해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같은 주소 안에도 여러 동과 호가 있기 때문에 동·호수를 잘못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소 표기 차이, 지번 선택 오류, 동 번호 입력 누락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다시 확인한 뒤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도 건축물대장 신청 과정의 주소 검색 및 동 번호 관련 문제를 별도 FAQ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기 쉽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관리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개별 건축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명칭이 ‘상가’나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건축물대장 작성 형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은 하나의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공간이 있는 건축물에서 사용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대표적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별도로 존재하며 법령상 각각 다른 서식으로 관리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아파트를 조회하면서 단순히 ‘집합건축물’을 선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가 건물 전체 정보인지 특정 세대 정보인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표제부는 건물 전체를 볼 때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적인 기본 현황이 기재됩니다.
건물의 위치, 명칭, 주용도, 구조와 규모 등 단지나 건물 자체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전유부는 특정 세대를 볼 때
전유부는 구분소유된 개별 부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법정 서식에도 호 명칭, 층, 구조, 용도, 면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등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아파트에서 내가 계약하려는 특정 동·호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 총괄은 언제 필요한가요?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총괄도 발급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총괄표제부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처럼 개별 건축물 하나가 아니라 해당 대지의 건축물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한 세대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총괄만 보는 것보다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필요한 세대의 전유부를 목적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면 단순히 주소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실제 목적과 관련된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주용도를 확인합니다. 내가 이용하려는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어떤 용도로 등록돼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와 층수, 건축면적·연면적 또는 전유부분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라면 계약 대상 동과 호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확인할 때 활용되는 항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표시가 있다면 단순히 문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과 현재 상태를 관할 행정기관에 추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열람과 발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관하려는 목적이라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는 정부24 인터넷 이용 시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방문하는 경우에는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이 적용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열람으로 신청한 결과는 정부24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문서를 저장해야 한다면 문서를 연 뒤 인쇄 기능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서 PDF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인쇄 대상에서 PDF 저장을 선택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릅니다
부동산 계약 전 두 서류를 혼동하기 쉽지만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층수·사용승인일 등 건축행정상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 관련 정보만 보고 현재 소유권이나 담보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나 매매 계약 전이라면 두 서류를 목적에 맞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토지대장도 별개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 자체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장부이므로 건물 정보를 중심으로 보는 건축물대장과 역할이 다릅니다. (정부24)
평면도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 내부 평면이나 현황도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24도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별도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건축물현황도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 소유자는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 외의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Eais)
따라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 평면도까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발급 500원, 열람 300원입니다. (정부24)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과 열람은 정부24 공식 안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별도의 발급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아파트 한 세대의 면적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 대상이며, 특정 동·호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 전체의 기본 현황은 표제부에서 확인합니다.
주소를 검색했는데 건축물대장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번이나 동 번호 입력, 주소 표기 방식 등을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 또는 정부24 상담을 통해 해당 건축물대장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조회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건축물대장을 정부24에서 조회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장을 선택하고 무엇을 확인하느냐입니다.
단독 건축물이라면 일반건축물대장인지 확인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소유된 건물이라면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전체 정보는 표제부, 특정 세대 정보는 전유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전월세·매매·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되, 권리관계까지 건축물대장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신뢰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공식 안내 (정부24)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발급안내」 (Eais)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법제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최종 권리관계나 위반사항의 해소 여부는 건축물대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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