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현재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며,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이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도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법제처)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정부24에 접속하기 전에 어디에 제출할 서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이라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한 뒤 출력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법제처)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인감증명서는 오랫동안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증명서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1914년 이후 처음으로 일부 인감증명서를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오래전에 작성된 글을 보면 아직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인감증명서가 온라인화된 것은 아니며, 허용되는 용도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인터넷 발급 대상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신청하는 인감증명서 가운데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니면서 법령상 온라인 발급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용입니다. (법제처)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에서는 발급용도의 예로 ‘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급할 때는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용도라면 온라인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 목적이 법원이나 금융기관 관련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대표적인 용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인감증명서가 방문 발급 대상인지입니다.
현재 법령과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발급 제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
각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인터넷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매수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 발급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문 발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 발급 불가’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하게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실제 제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방문 발급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제처)
중고차 판매나 차량 명의이전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단순한 일반용인지 자동차 매도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인감증명서가 일률적으로 온라인 발급 불가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송무
등기
공탁
집행 등
다만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부 예외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법원 제출용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확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법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면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한 뒤 발급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대출 등 금융기관 제출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준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면 정부24에서 임의로 다른 일반용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의 용도에 맞춰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감을 신고한 본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의 현재 민원안내에서도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면서,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발급 대상으로 본인을 규정하면서 다음 사람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이러한 경우에는 각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방문 발급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되는 기본적인 발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시청)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과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를 입력합니다.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발급내용을 최종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용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필요한 제출처에 제출합니다.
정부24 공식 민원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 수수료는 현재 1통당 60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부24)
발급용도와 제출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제처)
발급용도에는 실제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법정서식에는 ‘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 등이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목적이 은행 대출 서류라면 ‘행정기관 제출용’이라고 입력해 일반용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출력한 뒤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출력했다고 해서 과정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정서식에는 본인이 최종 발급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온라인 발급 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내용 확인 → 출력 → 본인 직접 서명 → 제출
특히 제출 직전에 발급용도와 제출처가 실제 사용 목적과 맞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발급한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이 문서확인번호를 이용하면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바코드를 이용한 확인 방법도 제공됩니다. (법제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90일은 인감증명서의 일반적인 법정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발급문서의 진위확인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제출기관이 최근 몇 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방문 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방문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다만 신청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전에 정부24의 최신 구비서류 안내나 실제 방문할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인감증명서의 일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최초 인감신고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에 따라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정부24에서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감신고와 이미 신고된 인감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또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와 업무 종류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명확하게 요구했다면 임의로 다른 서류로 바꾸기보다는 제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을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감을 이미 신고한 사람인가?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하는가?
부동산 매도용은 아닌가?
자동차 매도용은 아닌가?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인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인가?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는 일반용인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발급용도를 입력했는가?
제출처를 정확하게 입력했는가?
출력한 뒤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가?
제출기관이 요구한 서류의 용도와 정확히 일치하는가?
특히 부동산·자동차 매도, 은행 대출, 법원 업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먼저 제출기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종류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정부24에서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용도가 대상은 아니며,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신청하는 허용된 일반용에 한정됩니다. (정부24)
부동산 매도용도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아니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 (법제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되나요?
아니요. 등록된 자동차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
은행 대출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은행 대출처럼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방문 발급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원 제출용은 전부 온라인 발급이 안 되나요?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후견등기 관련 법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법원 제출용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가족이 대신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발급이 필요하다면 방문 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 출력한 뒤 서명해야 하나요?
네. 온라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처)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문서확인번호를 이용해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하단 바코드를 이용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법제처)
정리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급방법보다 먼저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24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일부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이라면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발급내용을 확인한 뒤 출력하여 직접 서명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식·신뢰 출처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정부24)
행정안전부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별지 제14호의2서식」 (법제처)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제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최근 발급분 요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해당 기관의 서류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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