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마련된 본인 확인 제도입니다. 최초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부24 PC 웹사이트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은행·보험사·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또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정부24에서 곧바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최초 1회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 대신,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증명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는 표준화된 전자정보라는 점이 종이로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다릅니다. (법제처)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기본 방식 | 등록한 인감 확인 | 본인이 직접 서명 | 온라인에서 전자서명 |
| 발급 방식 | 방문 또는 허용된 온라인 민원 | 발급기관 방문 | 정부24 PC 웹 |
| 사전 절차 | 인감 신고 필요 | 별도 사전등록 불필요 | 최초 이용 승인 필요 |
| 전자 발급 | 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 다름 | 일반적으로 방문 발급 | 이용 승인 후 가능 |
| 수수료 | 발급 방식에 따라 확인 | 발급기관 기준 확인 | 무료 |
| 주요 활용 | 각종 인감증명 요구 업무 | 인감증명 대체 |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 제출 |
따라서 단순히 “인감증명서 대신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라고 보기보다 어디에 제출할 서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법률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등’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반면 정부24는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먼저 발급하기보다 해당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받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
부동산이나 자동차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업무의 법령에 따라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규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별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제출처와 사용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처음 발급한다면 먼저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전 이용 승인입니다.
법률상 발급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려는 사람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해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도 최초 발급 전에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 먼저 이용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이용 승인 신청 장소와 준비물
전국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용 승인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신분증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성인의 이용 승인은 법률상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역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제처)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24는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 승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최초 이용 승인을 마쳤다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모바일앱이 아니라 PC 웹 버전에서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발급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민원을 찾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기관을 지정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발급 완료 후 발급증을 출력합니다.
법령상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발급할 때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여러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기관을 확인한 뒤 각각의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한 발급증 자체가 원본은 아닙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24에서는 발급 후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실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은 발급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며, 발급증을 받은 기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원본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정부24)
현재 시행령 서식에도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발급증 자체만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즉,
정부24에서 발급 → 발급증 출력 → 제출기관에 제출 → 제출기관이 시스템에서 원본 확인
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서류를 선택하면 될까요?
세 서류 중 무엇을 발급할지 헷갈린다면 제출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이나 법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을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최초 이용 승인을 이미 받아두었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센터를 반복해서 방문하지 않고 PC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 필요한 서류라면 정부24 안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 자동차 이전등록처럼 용도와 상대방 정보가 중요한 업무에서는 제출기관에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발급해야 재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부터 집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정부24 PC 웹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휴대전화 정부24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현재 정부24 공식 안내는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을 통해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최초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역시 정부24 안내상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자체는 법률상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법제처)
은행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모든 은행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은행·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발급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용 승인 이후에는 PC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할 때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1회 이용 승인 필요 → PC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 제출처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특히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민간기업이거나 부동산·자동차처럼 별도 서류 요건이 있는 업무라면 먼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신뢰 출처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정부24)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철회) 신청」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실제 제출 가능 여부는 업무별 법령과 제출기관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련 업무에서는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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